법인 사업 목적 정하기

알아 둘 것

• 목적은 정관에 꼭 적어야 해요

  주식회사 정관에는 목적을 반드시 적고, 설립등기에도 목적을 등기해요. 등기한 목적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그대로 나와요.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 제317조 제2항 제1호

•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게 써요

  목적은 하는 일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요. 너무 넓거나 모호하면 등기소에서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표준산업분류 이름은 공식 분류라 뜻이 분명하게 통해요. ‘기타’나 ‘그 외’로 시작하는 이름에는 실제로 하는 일을 덧붙여 주세요.

• 사업자등록 업종은 목적 안에서 골라요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고르는 업종은 정관 목적에 들어 있는 일이어야 해요. 목적에 없는 일을 업종으로 더하려면 보통 목적부터 바꿔요.

• 허가·등록이 필요한 일은 미리 확인해요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담당 기관이 정관 목적에 그 사업이 있는지 함께 볼 수 있어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업종 이름이 있으면 그 표현을 쓰는 게 안전해요.

• 나중에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해요

  목적을 더하거나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바뀐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요. 곧 할 일이라면 처음부터 넣어 두면 이 절차를 줄일 수 있어요.

  근거: 상법 제433조 제1항 · 제434조 · 제317조 제4항 · 제183조

• 마지막 줄 ‘부대사업 일체’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는 법에 정해진 문구는 아니지만, 목적에 적은 일에 딸린 일도 할 수 있도록 정관 끝에 흔히 넣는 문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