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적용)

이 약관은 이용자가 bizowner.kr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돼요. 서비스에 접속해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

제2조 (서비스 내용)

• 국세청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회
• 업종별 사업자 유형, 장부·경비율 기준, 신고 일정 등 세무 관련 일반 정보
• 세금 계산기, 여러 업종 판정 등 추정 계산 도구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3조 (정보의 성격)

• 서비스의 정보는 국세청 고시, 홈택스 공개 자료,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계산 도구의 결과는 단순화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어요.
• 법령·고시와 서비스 내용이 다르면 법령·고시가 우선해요. 최종 판단은 홈택스,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서비스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제4조 (책임의 제한)

• 서비스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를 보증하지 않아요.
•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으로 생긴 가산세나 그 밖의 손해에 대해,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아요.
•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Cloudflare 등) 장애처럼 서비스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아요.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대량의 요청을 자동으로 보내는 행위
•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는 행위 (취약점을 발견하면 contact@bizowner.kr로 알려 주세요)
• 서비스의 화면이나 편집물을 서비스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배포하는 행위

제6조 (지식재산권)

• 업종코드, 경비율, 적용기준내용 등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와 법령은 각 원저작자 또는 공공의 것이에요.
• 서비스가 직접 작성한 설명, 가이드, 화면 구성과 디자인, 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에 있어요.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허용해요.

제7조 (광고)

서비스는 현재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광고를 게재하면 광고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광고 내용과 광고주와의 거래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어요.

제8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서비스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변경이나 중단은 미리 서비스 화면으로 알려요.

제9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꾸면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시행 7일 전부터 이 페이지로 알려요.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려요.

제10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해요. 서비스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먼저 contact@bizowner.kr로 협의하며, 소송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