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가이드

1법인이 1년에 꼭 하는 일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재무제표를 만들어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요. 날짜는 결산월과 총회 날짜에 따라 정해져요.

1. 결산 뒤
   재무제표 작성·확정

   이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요.

   근거 상법 제447조 제1항 · 제383조 제6항

2. 총회 6주 전
   감사에게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제출

   감사를 둔 회사만 해요. 감사는 4주 안에 감사보고서를 줘요.

   근거 상법 제447조의3 · 제447조의4 제1항

3. 총회 2주 전
   주주에게 소집 통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까지 보내도 되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근거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제4항

4. 총회 1주 전
   재무제표·영업보고서 비치

   본점에 5년, 지점에 등본을 3년 둬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볼 수 있어요.

   근거 상법 제448조 제1항

5. 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 영업보고서 보고

   임기가 끝나는 임원이 있으면 이때 중임하거나 새로 뽑아요.

   근거 상법 제449조 제1항·제2항 · 제447조의2 제1항

6. 승인 뒤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공고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공고해요.

   근거 상법 제449조 제3항

7. 결산월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안에 따로 신고해요.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12월 결산 법인은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 일정이 흔해요. 내 법인 일정 만들기에서 결산월·총회 날짜를 넣으면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드려요.

2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

1인·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에요. 이런 회사는 이사·감사·총회 절차를 가볍게 운영할 수 있어요.

정관에서 이사 수나 감사를 따로 정했다면 정관을 따라요. 정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3정기주주총회: 언제, 무엇을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열어야 해요. 상법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정관에 맡겨요. 많은 정관이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으로 정해요.

근거 상법 제365조 제1항

• 재무제표 승인: 총회 결의로 승인해요 (상법 제449조 제1항)
• 영업보고서 보고: 이사가 만든 영업보고서를 총회에 내고 내용을 보고해요 (상법 제447조의2 제1항 · 제449조 제2항)
• 이익배당: 배당을 하면 총회에서 정해요 (상법 제462조 제2항)
• 임원 선임: 임기가 끝나는 이사·감사를 중임하거나 새로 뽑아요 (상법 제382조 제1항)

‘2주 전’은 이렇게 세요. 총회 전날부터 거꾸로 14일을 센 날의 전날까지 보내야 해요. 3월 31일 총회라면 2주 전은 3월 16일, 10일 전은 3월 20일까지예요. 우편은 늦게 도착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먼저 보내세요.

4주주가 한 명이거나 모두 동의할 때: 서면결의와 의사록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으로 결의해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도 있어요. 서면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근거 상법 제363조 제4항·제5항

주주가 한 명뿐인 회사는 실제로 모이지 않았어도 그 주주의 뜻대로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결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도 결의마다 의사록이나 서면결의서를 꼭 남겨 두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도 필요해요.

• 총회를 열면 의사록을 작성해요 (상법 제373조 제1항)
• 의사록에는 진행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요 (상법 제373조 제2항)
• 날짜·장소,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 안건별 찬성·반대를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확인하기 쉬워요

임원 변경처럼 등기할 안건이면 의사록을 등기 신청에 붙여요.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지는 회사와 안건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5임원 임기와 변경등기

•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해요. 정관에서 더 짧게 정할 수 있어요 (상법 제383조 제2항)
• 임기가 결산기 뒤,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끝나면 정관으로 총회가 끝날 때까지 늘릴 수 있어요 (상법 제383조 제3항)
•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예요 (상법 제410조)
• 임기가 끝나 법이나 정관에 정한 인원이 모자라면, 퇴임한 이사도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있어요 (상법 제386조 제1항)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에 취임한 이사(임기 3년)는 2027년 3월 14일에 임기가 끝나요. 12월 결산 법인이고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다면, 2026년 결산에 관한 정기총회가 3월 14일보다 뒤에 열릴 때 그 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늘어나요.

변경등기는 2주 안에 해요.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퇴임·중임, 대표이사 주소 변경처럼 등기된 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해야 해요. 같은 사람이 다시 맡는 중임도 등기해요. 늦으면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와요.

근거 상법 제317조 제2항 · 제317조 제4항 · 제183조 · 제635조 제1항

임기가 끝나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퇴임 등기 기간을 후임 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세요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후임을 뽑지 않고 두면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것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6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

• 회의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요. 정관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상법 제390조 제3항)
•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없이 언제든 열 수 있어요 (상법 제390조 제4항)
•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해요 (상법 제391조 제1항)
•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요 (상법 제391조의3 제2항)

7대차대조표 공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으면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해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상법 제449조 제3항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적혀 있어요. 관보나 일간신문에 하거나, 정관에서 정했다면 회사 홈페이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 제28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