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6
- 사료 중개
- 종묘 중개
- 가축 중개
- 화초 및 산식물 중개
-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4
-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상품 종합 중개업
-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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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6.2%
기준경비율 일반율
5.4%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62만원 인정 → 소득 138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54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소매업을 함께 하면 예외가 있어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2호 나목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상품중개업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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