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5
-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 발전설비 설치공사
-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 광산설비 설치공사
- 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5
-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4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8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9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 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 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설치하는 경우452124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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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예 시>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치공사 ·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제 외>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4)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8) ·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51109) ·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설치하는 경우(452124)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7.7%
기준경비율 일반율
18.2%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77만원 인정 → 소득 123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82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최종소비자 대상 일부 세부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건설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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