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3
-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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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류를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 외>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171102)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900106)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372000)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203)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900101)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900105) ·폐지 이용 펄프 제조(210106) ·재생 타이어 제조(251102)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2.3%
기준경비율 일반율
13.3%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23만원 인정 → 소득 77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33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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