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7
-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6
-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목분 제조201009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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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 외>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 ·목분 제조(201009)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2.3%
기준경비율 일반율
12.0%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23만원 인정 → 소득 77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20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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