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5
- 원유 채굴
- 타르 모래 채굴
- 유모 혈암(oil shale, 油母頁岩) 채굴
- 천연가스 채굴
-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채굴(석탄 제외)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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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형태의 유전, 천연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 함유 혈암, 타르 모래를 채굴◦추출◦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유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에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원유 채굴 ·타르 모래 채굴 ·유모 혈암(oil shale, 油母頁岩) 채굴 ·천연가스 채굴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채굴(석탄 제외)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또는 천연가스전의 천공, 유정의 완성과 관련 장치의 설치활동 및 기타 원유가스 추출 서비스 활동(142910)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액화가스 생산(232100) ·산업용 가스 제조(241101)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관로(파이프라인) 운영(603000)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4.3%
기준경비율 일반율
18.9%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43만원 인정 → 소득 57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89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광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광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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