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천연 유출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7
- 흑연, 인상흑연 채굴
- 토상흑연 채굴
- 연마용 광물재료 채굴
- 천연 아스팔트 채굴
- 석면 채굴
- 천연 커런덤 채굴
- 다이아몬드 채굴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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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천연 유출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흑연, 인상흑연 채굴 ·토상흑연 채굴 ·연마용 광물재료 채굴 ·천연 아스팔트 채굴 ·석면 채굴 ·천연 커런덤 채굴 ·다이아몬드 채굴 <제 외> ·천연 석고 및 무수석고 채굴(141002) ·토탄을 채굴·선광(101001) ·활석, 동석 등 채굴(142101)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142101) ·조광권자(143107)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4.3%
기준경비율 일반율
21.4%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43만원 인정 → 소득 57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214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광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광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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