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천연 석고 채굴과 석회, 플라스터, 시멘트 제조용 및 농업용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용도의 고령토, 고령토질의 점토 및 기타 점토와 기타 내화용의 토사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악 및 백운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8
- 석회질암석 채굴
- 백운석 채굴
- 천연 무수석고(경석고) 채굴
- 점토 채취
- 남정석, 규선석 채취
- 내화재용 광물 채취
- 천연 뮬라이트 채취
- 홍주석 채취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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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석고 채굴과 석회, 플라스터, 시멘트 제조용 및 농업용 등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용도의 고령토, 고령토질의 점토 및 기타 점토와 기타 내화용의 토사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악 및 백운석을 채굴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석회질암석 채굴 ·백운석 채굴 ·천연 무수석고(경석고) 채굴 ·점토 채취 ·남정석, 규선석 채취 ·내화재용 광물 채취 ·천연 뮬라이트 채취 ·홍주석 채취 <제 외> ·하소석고 및 플라스터 제조(269403) ·천연 황산 마그네슘광 채굴(142104) ·흑연(142902) ·장석, 백류석, 규조토 채굴(142101) ·샤모트 가공(269201) ·다이나스어스드(Dinas earth) 가공(269201) ·조광권자(143107)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4.1%
기준경비율 일반율
39.9%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41만원 인정 → 소득 59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399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광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3억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3억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광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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