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7
-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 외국환 서비스
-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 대부 중개 서비스
-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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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5.1%
기준경비율 일반율
34.3%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51만원 인정 → 소득 149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343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금융 및 보험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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