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5
- 냉수, 온수 생산 및 공급
- 증기 생산 및 공급
- 온천수 생산 및 공급
- 열 생산 및 공급
- 냉방 공기 생산 및 공급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2
- 온천 종합개발(도급)(종합건설업중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광물 탐사권 임대701600무형 재산권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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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냉수, 온수 생산 및 공급 ·증기 생산 및 공급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열 생산 및 공급 ·냉방 공기 생산 및 공급 <제 외> ·온천 종합개발(도급)(종합건설업중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광물 탐사권 임대(701600)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87.0%
기준경비율 일반율
27.1%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870만원 인정 → 소득 130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271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적용 안 됨전기·가스·증기 공급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부가세법 시행령 §109 ②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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