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3
- 금속류 폐기물(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4
-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
- 재생용 재료 도매업514971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선박해체351104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폐차처리업900300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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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압축하거나,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혼합 폐기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 원료 물질을 단순 분리, 분류, 회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속류 폐기물(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 외>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 ·재생용 재료 도매업(514971) ·선박해체(351104) ·폐차처리업(900300)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1.6%
기준경비율 일반율
14.0%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16만원 인정 → 소득 84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40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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