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2025년 귀속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일이 해당해요 5
- 철도 차량 전용 부품 제조
- 전철기 제조
- 철도 차량 대차(bogie),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제조
- 막대식 교통 통제기 제조
- 철도 차량용 의자(시트) 제조
이런 일은 다른 코드예요 8
- 철도, 궤도 노선용 장치물(조립된 트랙, 전차대, 플랫폼 완충장치, 적재물 통제용 구조물)제조281101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도로 교통 통제용 시각 및 음향 신호식 전기장치 제조319005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조립되지 않은 레일 제조271102제강업
- 압형 또는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1~289104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2일반 철물 제조업
-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5일반 철물 제조업
-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0내연기관 제조업
-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1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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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및 철도 차량 전용 부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철도, 도로, 주차시설, 항만 등에서 사용되는 기계식 및 전자 기계식의 교통 안전용 기기 및 통제용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도 차량 전용 부품 제조 ·전철기 제조 ·철도 차량 대차(bogie), 차체, 차륜, 제동장치, 연결장치, 완충장치 제조 ·막대식 교통 통제기 제조 ·철도 차량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철도, 궤도 노선용 장치물(조립된 트랙, 전차대, 플랫폼 완충장치, 적재물 통제용 구조물)제조(281101) ·도로 교통 통제용 시각 및 음향 신호식 전기장치 제조(319005) ·조립되지 않은 레일 제조(271102) ·압형 또는 단조 금속제품 제조(289101~(289104)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2) ·차량용 일반 철물 제조(289305)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0) ·철도 기관차용 엔진 및 터빈 제조(291101)
국세청 홈택스 경비율 조회의 ‘적용기준내용’을 읽기 쉽게 나눠 보여드려요.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경비율
단순경비율 일반율
90.2%
기준경비율 일반율
14.4%
연 수입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경비 902만원 인정 → 소득 98만원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액 + 144만원 인정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를 증빙으로 따로 빼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요.
이 업종으로 등록하면
- 사업자 유형과세 또는 면세대부분 업종은 과세(일반·간이)예요. 의료·교육·주택임대·미가공 농축수산물처럼 면세인 업종도 있어요.부가세법 §26
- 간이과세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은 예외예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매출로 등록할 때 고를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 미만이어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포괄양수했거나, 다른 사업장과 합친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부가세법 §61 ① · 시행령 §109 ①
- 경비율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이 1억 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에요.소득령 §143 ④
- 장부직전 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미만 → 간편장부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첫해(신규)는 그해 수입으로 판단해요.소득령 §208 ⑤
업태 ‘제조업’의 일반 규칙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요 (소득령 §208 ⑦). 한계 보기
확인 중: 부가세 과세 여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세액감면 업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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